최근 이혼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가구 수도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특별면제를 받고 채무를 보다 신속하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 특별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1.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등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 파산 원인이 있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2.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3~5년간 계획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액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하면 별도의 면제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3. 법원이 시행하는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가 약속한 상환을 완수하여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가 발생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성실한 경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부족하여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특별면제제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약속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생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점차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채무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특례면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개인회생을 위한 특례면제란 무엇일까요? 1. 이는 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가 계획대로 잘 이행하고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2. 즉, 주어진 환경의 변화로 채무의 상환이 연체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법원은 즉각적으로 폐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3. 실제로 법원은 특례면제를 허가하는 사례를 상당히 늘려가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며, 서울회생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2017년에는 17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상반기에는 48건으로 이미 전년도에 허가된 총 건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특별면제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특별면제를 받으려면 채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환을 완료하지 못했어야 하고,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채무자의 파산 시 분배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상환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무법인은 그 기준을 6가지 범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부모 부양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여 월세가 증가한 경우, 고용주의 사업 폐업이나 임금·고용·직장 변경 미지급으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기타 예측 불가능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특별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한정판결을 받는 것이 비교적 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존재를 모르는 일반 개인채무자는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3회 이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차가 종결되면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지급을 요구하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탕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6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에 대한 특별면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서울회생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지방법원의 실무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특별면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법률상담을 통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개인재활이라면 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