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고발(코발)

안녕하세요 검찰수사관 출신 행정사&공인중개사 오한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못 받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한다는데 오늘은 형사고소. 고발이란 무엇인가? 고소장(고발장) 작성 방법, 절차 및 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게시합니다.크레인17,아내+픽사베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 ◆ 1. 형사사건이란? – 일반형사법(형법,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해 범인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발동해 처벌하는 것. 형사사건의 개시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시작된다.2) 민사사건이란? – 일반 사인 간 재산권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 또는 판결로 해결하는 것. – 민사사건의 개시는 법원에 소장(손해배상 이혼 상속 등), 신청서(가압류 가처분 등) 제출에 의한다. ◆ 고소와 고발의 구별◆1. 고소란? –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 법상 구두 고소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2) 고발이란? –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것-법상 구두고발도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실무상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165106, 출처 Pixabay◆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 ◆ 1. 2021. 01.부터 수사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에서는 주요 6대 범죄 이외에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이에 따라 주요 6대 범죄 이외에는 검찰에서 고소장 접수도 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경찰 스스로 판단해 고소장 접수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장을 제출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쿨퍼블릭 도메인, ★★★OGQ◆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 ◆1.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한다.2.고소의 취지 등은 6하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3. 증거는 꼭 필요한 것만 첨부한다. – 일반인은 고소장에 불필요한 자료(녹음기록, 사진 등)를 많이 첨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사로서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민사 사안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죄로,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5. 이런 경우 저와 같은 형사사건 전문가(검찰수사관 17년 근무 010-9769-0055)에게 무료상담을 받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의뢰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카리니,●● 픽사베이카리니,●● 픽사베이나의 행정사 주요 업무는 음주운전 재심 청구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영업정지 구제 음주운전 구제 학교폭력 상담내용 증명 의견서, 답변서 대서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 작성 형사사건 무료 상담입니다.나의 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는 전국 토지건물주택상가 공장 매매임대 소액투자상담 창업건설팅 권리분석입니다.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010-9769-0055, 031-212-8588) 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오늘도 행복하세요! ^^2022년 3월 2일 경기행정사&공인중개사 대표 오한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