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피어 투 피어 전자 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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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안전한 P2P 전자거래 가이드북 발간
– 개인 간 거래 유형별 분쟁 사례 및 피해 방지 방법 등 다양한 정보 포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간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먼저 발간하였습니다.
* 주요분쟁의 경우 : 계약체결, 매매목적물 하자, 계약취소 및 반품, 착오에 의한 계약해지, 계약해지, 매매목적물 이행불능으로 인한 위험부담, 법적 분쟁 미성년자의 행위


안전한 피어 투 피어 전자 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PART 1 개요 _ 1

'추천 관련글,

PART 2 유형별 분쟁사례 _ 4

1. 계약의 성립 ·································· ············· 4

2-1. 판매목적물의 하자 ··································· ····· 9

2-2. 판매목적물의 하자 ··································· ··12

2-3. 판매목적물의 하자 ··································· ·15

2-4. 판매목적물의 하자 ··································· ···16

2-5. 판매목적물의 하자 ·············· 20

3-1. 계약해지 및 반환 ··································· ·············· 24

3-2. 착오로 인한 계약 해지 ··············· 26

4-1. 계약 해지 ………………………………………………………… …. ······· 29

4-2. 계약 해지 ………………………………………………………… …. ········ 33

5. 위험부담 ········································ ············· ·36

6-1.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 ·· 39

6-2.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 42

7. 주물 및 최종제품 ·············· 44

PART 3 분쟁예방방법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_ 46

1. 개인간 전자거래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 ·································46

2. 팔기 전에 알아두세요! 중고거래금지품 ······························································ 47

3.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의 금지·제한 52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59

_Reference_Guidebook_for_safe_personal_electronic transaction_.pdf
1.88MB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