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고발(코발)
안녕하세요 검찰수사관 출신 행정사&공인중개사 오한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못 받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한다는데 오늘은 형사고소. 고발이란 무엇인가? 고소장(고발장) 작성 방법, 절차 및 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게시합니다.크레인17,아내+픽사베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 ◆ 1. 형사사건이란? – 일반형사법(형법,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해 범인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발동해 처벌하는 것. 형사사건의 개시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시작된다.2) 민사사건이란? – 일반 … Read more